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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돋보기] "자강안보" "스마트강군"…안보정책 위상↑

복무기간 단축·사드배치…"민감한 이슈, 장기적 정책 필요"
국방비 점진적 증액·군사 기술력 강화 등 방향 유사

  • 기사입력 : 2017년02월15일 16:07
  • 최종수정 : 2017년02월16일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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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봄이 기자] 지난 1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대선주자들의 안보 공약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놓고 한 차례 공방을 벌인 터라 후보별 입장과 구체적인 정책 방안에 관심이 높다. 특히 군 복무기간 단축, 사드배치, 방위비분담금 등이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대선 주자들이 안보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자강안보’를 강조했다. 그 추진 과제로 ▲강력한 첨단 국방력 건설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 공고와 미래지향적 발전 ▲국방개혁,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역할 등을 들었다.

안 전 대표는 북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청와대 NSC에 북핵대응센터를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비를 GDP 대비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군 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병력은 감소시키고 장비는 첨단화 하겠다”면서 “기동전력보다 정보와 화력 중심 전력으로 개편하고 해·공군 전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인구절벽을 앞두고 병력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복무기간 단축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주장한 ‘복무기간 10개월로 단축’에 적극 반론한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의 책과 안보정책 발표에서 “복무기간 18개월은 물론이고 1년도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문 전 대표 측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년까지 (단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실제 공약내용은 2020년까지 18개월 복무 단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약속했던 군복무기간 단축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어서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참여정부 때 24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시켰고, 같은 속도로 18개월까지 줄일 계획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군 복무기간 단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자신의 책에서 복무기간을 10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 강군,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며, 정예전투요원(스마트강군)으로  첨단 무기를 운용하는 장병 10만명을 모집하고 군 복무기간을 단축해 의무병을 20만명으로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범여권과 중도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현 상황에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병역법 개정까지 언급하며, 복무기간 단축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무기체계 고도화, 인구절벽 문제 등을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 전문가는 "인구감소 등으로 현재 병력을 유지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국방기술력 강화, 군 체계 변화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며 "북 핵·미사일 문제로 안보 이슈가 민감한 상황인 만큼 단기적인 정책은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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