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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국 국경세 추진 시 WTO에 제소"

미국 패소 시 최대 439조원 피해 예상

  • 기사입력 : 2017년02월14일 14:15
  • 최종수정 : 2017년02월14일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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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세를 계속 추진할 경우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교역국들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13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현재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국경세를 포함해 미국 법인세 시스템 전면 개정을 추진 중으로, 개정이 완료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가 오르고 수출품은 면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법인세 개정을 결정할 경우 이는 글로벌 법인세 시스템 전반에 100여년 만의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WTO 회원국들과 무역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러한 법인세 개편에 나설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그림자와 더불어 글로벌 교역 시스템에 중대 위기가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르키 카타이넨 EU 집행위원회 부의장은 “유럽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피하고 싶다”며 이는 세계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이 독단적으로 무역 장벽을 높이거나 국경세를 도입한다면 미국에 맞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누군가가 교역 시장에서 우리의 이해나 국제 규정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이에 대응할 자체적인 매커니즘을 갖고 있다”며 WTO 제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WTO 무역분쟁 전문가 차드 보운은 미국이 WTO 분쟁에서 패소한다면 3850억달러(약 439조원) 규모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여태 나온 WTO 분쟁 판결 사례서 나타난 최대 피해액의 100배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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