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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로봇·스마트카 등 신성장동력에 3.3조 규모 R&D 지원

연구자, R&D 자율성 보장…장비구입형 기반구축 예산은 축소

  • 기사입력 : 2016년12월13일 11:00
  • 최종수정 : 2016년12월13일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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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내년 스마트카와 로봇, 반도체 등 유망 신성장 분야에 집중투자한다.

또 연구자들이 연구과제(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종 불필요한 업무를 폐지하는 등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내년도 신성장동력분야 R&D 지원규모를 전년(2조9843억원) 대비 2.5%늘린 3조58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카와 로봇, 반도체 등 유망 신산업 분야 예산은 2117억원으로 금년보다 641억원 늘었고,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분야 예산도 금년(2284억원) 대비 6.5%증가한 2432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 소프트파워 분야 예산도 크게 늘었다. 엔지니어링 핵심기술 개발은 올해 120억원에서 68.8%증액된 203억원으로 결정됐고, 지식서비스산업 핵심기술개발과 디자인혁신역량강화 예산은 각각 340억원, 434억원으로 모두 금년비 3% 수준으로 증가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무인항공기와 기상증강 등 성장 유망 산업 선점을 위한 사업 예산도 신설됐다. 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 및 운용 사업에 34억원, 국가전략프로젝트 72억원, 권역별신산업육성 139억원, ESS 기술개발 437억원, 직류송배전시스템 52억원, 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273억원 등이다.

내년도 R&D 총 지원규모는 금년 대비 3.1%감액된 3조3383억원이다. 신성장동력분야 투자 계획은 늘어난 반면, 장비구입형 기반구축 예산은 크게 줄었다.

장비구입형 기반구축 예산은 4365억원으로 금년(5676억원) 대비 23.1% 수준으로 감액됐다. 산업부는 자체 편성단계에서부터 한정된 규모내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구축이 마무리된 장비구입형 기반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개선에 대한 방안도 마련됐다. 산업부는 정부의 R&D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위해 연차평가와 연차협약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형식적 회계관리 중심의 '실태조사+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워크숍 형태의 '연구발표회'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체결하는 연차협약은 연구자들의 연구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평가됐다. 산업부는 총 연구기간에 걸쳐 한 번만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해, 신속한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연구자 이력관리제와 평가자자 이력관리제 및 책임평가제도 등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성을 중시하는 대신, 연구개발사업의 내실을 제고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연구자 연구역량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기존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하고 주관적 평가지료를 객관적 지표로 전환해 체계화하기로 했다.

산업R&D 혁신바우처도 확대한다. 주관기업과 대학․연구소 등 참여기관간 단절된 사업화 연결고리로 인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올해 15개 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된 바우처 제도를 내년에는 30개 사업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그림 참고).

산업부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내년 초 부처 합동설명회를 통해 내년 산업기술 R&D 사업 시행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해 미래 먹거리 창출과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통합공고를 통해 산업부 R&D사업 참여 희망자들이 사업정보를 미리접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 내실있는 사업계획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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