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미국은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계기로 북한인권협의체를 공식 발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양국은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를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한미구 국방부 장관.<사진=국방부 제공>

외교부는 20일 "국제사회 내 북한인권 공론화 및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미 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조를 긴밀화하기 위해 한미 북한인권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지난 4일 1차 회의를 워싱턴에서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측에선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미국 측에선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가 북한인권협의체 각국 대표를 맡는다.

북한인권협의체 발족은 핵·미사일도발 등과 관련한 대북제재와 함께 대북인권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양국은 2+2회의 공동성명에서도 북한인권협의체 발족을 언급하며 "양국 장관들은 북한 지도부 책임규명과 같은 문제들에 관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큰 진전을 보이고 우리 북한인권법 발효 및 미국의 인권제재 대상 지정 등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 모멘텀이 조성됐다"며 "이런 가운데 북핵과 더불어 북한 인권을 포함하는 북한 문제의 총체적 해결이란 차원에서 한미 양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상호 공조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그동안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 등 포함해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지만 이번에 공식적인 협의 채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 논의의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될 전망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직후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공동회견에서 북한인권협의체에 대해 "북한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유용한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북한인권문제 공론화, 북한 최고지도자(김정은)를 포함한 인권침해자의 책임규명,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제고 등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 노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