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종신보험은 저축 아냐"…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단속한다

기사입력 : 2016년10월11일 14:59

최종수정 : 2016년10월11일 14:59

금감원, 연금보험과 혼동시켜 판매하는 관행 점검·시정

[뉴스핌=이지현 기자] #A씨는 보험가입시 목돈마련·노후대비 등을 위해 연금 수령이 가능한 저축성보험을 찾고 있었다. B설계사는 A씨에게 '연금전환특약' 기능을 강조하며 "젊을 땐 사망보장을 받고, 늙은 후에는 연금보장을 받을 수 있다"며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1년 후 경제사정으로 보험을 해지하려던 A씨는 해지환급금을 거의 받지 못했다. 알고 보니 저축성 연금보험이 아닌 보장성 종신보험에 가입됐다. 그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연금보험과 혼동시켜 종신보험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11일 금감원은 종신보험 판매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들은 '종신보험은 저축(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안내문구를 보험상품 기초서류(사업방법서)에 추가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위험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의 대표적인 보장성 상품이다. 하지만 평균수명 증가로 사망보장 대신 연금수령을 원하는 피보험자가 늘자, 사망보험금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해지하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연금전환특약)을 상품에 부가해 판매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문제는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모집수당을 더 받기 위해 연금전환특약을 강조하며 연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을 권유해왔던 것. 또 보험사들도 종신보험이 연금 및 저축기능까지 동시에 가능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연금수령이나 저축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이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실제 적립액이나 연금수령액이 훨씬 적어진다.

종신보험은 위험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해 사업비나 위험보험료 등 보험료 차감비용이 연금보험보다 높아, 연금 전환시 처음부터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보다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 또 A씨의 경우처럼 소비자가 종신보험을 조기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연금보험보다 적어 소비자 불만도 높다.

<자료=금융감독원>

이 때문에 올해 9월까지 종신보험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에는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민원이 절반 이상(53.3%)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종신보험은 저축이나 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안내문구를 상품설명서나 보험안내자료에도 명기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보험가입시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특성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각 보험의 장·단점과 연금수령액·해지환급금 비교표 등을 명시토록 의무화한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은 보험안내자료를 수시로 점검·시정하고,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또 종신보험 판매과정을 중점 점검하고,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상품판매 중지 및 임·직웡네 대한 제재 등을 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