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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상공회의소, 중국에 과잉생산 해결 촉구

기사입력 : 2016년02월22일 15:56

최종수정 : 2016년02월22일 15:55

EU상공 "중국 과잉생산, 소비재 산업에도 전염"
"중국 구조개혁, 정치에서 경제로 넘어와야"

[뉴스핌= 이홍규 기자]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가 상하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앞두고 중국의 과잉생산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지난 21일 중국 주재 EU상공회의소는 타이어, 철강, 태양광 패널 등 중국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과잉 생산이 제조 산업을 해치고 있다면서 이제는 가전제품과 의약품, 음식, 의류와 같은 소비 산업도 중국의 과잉생산에 의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U상공회의소에 의하면 중국산 철강 사용률은 2008년 80%에서 2014년 71%로 하락한 반면, 철강 생산량은 같은 기간 5억1300만톤에서 8억1300만미터톤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은 이처럼 늘어난 과잉 생산분을 염가에 수출하면서 국제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0월 영국의 철강업체 카파로 인더스트리는 파산신청을 했다. 영국 언론들은 카파로를 철강업계 공급과잉으로 쓰러진 또 하나의 자국 기업으로 보도했다. 또 타타스틸 영국 법인은 중국의 과잉생산을 탓하면서 지난해 10월에 이어 지난 1월에도 1050명의 인력을 추가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유럽 철강산업 관계자들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하는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이 MES를 획득할 경우 EU 당국은 중국 상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어렵게 된다.

EU상공회의소는 "중국 정부는 제조업 부문의 구조개혁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는 부실 부채 문제 등을 떠안고 있는 중국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라고 조언했다.

EU상공회의소는 중국의 구조개혁이 정치에서 경제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르그 우트게 중국 주재 EU 상공회의소 회장은 "그동안 산업 전반의 구조개혁이 정치적 개혁으로 인해 순위 밖으로 밀려났다"면서 "이제는 기다릴 게 아니라 행동에 옮겨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경제 관료들이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해 기득권으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인민일보는 "정부 관계자들이 과잉 공급 문제를 처리하는데 책임을 지고 경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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