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한 대폭 강화된다..감사위원까지 선출 [뉴스핌=조현정 기자]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이 대폭 강화된다.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은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하고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하는 한편 국... 2018-03-22 14:37

文 개헌안, 2022년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 담았다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헌법에 명시한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선거 당선자 임기는 3개월 줄... 2018-03-22 14:29

[전문가 진단] 靑 개헌안에 담긴 '대통령 4년 연임제' 장단점은? [뉴스핌=조정한 기자] 청와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에 '4년 연임제 대통령제'를 넣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중장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 2018-03-22 14:22

감사원 독립 강화, 누구 통제받나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청와대가 22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감사원 독립’이다.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발족시켜 감사원의 정치적 중... 2018-03-22 14:20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6명, 대통령 개헌안 발의 찬성 [뉴스핌=김선엽 기자]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성인 500명을 대... 2018-03-22 11:50

대통령 4년 연임제 vs 4년 중임제 차이는? [뉴스핌=이지현 기자] 청와대는 22일 헌법 개정안 가운데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2월13일 특위가 발족한지 40여일 만이다.이에 따라 지난 20일부... 2018-03-22 11:27

靑 개헌안, 대선 1차 투표 2주 뒤 한차례 더 투표하나 [뉴스핌=오채윤 기자]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가운데, 대통령제 유지를 골자로 한 정부형태 및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했다.이날 발표된... 2018-03-22 11:21

[전문] 靑,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헌안 발표 [뉴스핌=장동진 기자] 청와대는 22일 권력구조 부분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권력구조 부분의 내용과 조문배... 2018-03-22 11:18

文 개헌안, 대통령제 유지하되 4년 연임제 채택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담은 헌법 개정안을 확정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에서 "권력구조 ... 2018-03-22 11:16

한국당 "靑 개헌은 지방선거용..부결될 게 뻔해" [뉴스핌=김선엽 기자]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지방선거용 홍보수단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다.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 홍보쇼가 이틀째 요... 2018-03-21 14:55

"30년내 시골 읍면동 40% 소멸"..서울-지방 불균형 현황은? [뉴스핌=이성웅 기자] 문재인 정부가 21일 2차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수도권 집중화를 개선해 지방이 함께 발전해야 국가가 지속성... 2018-03-21 14:45

청와대, 세종 이전 가능해져..행정·경제 '수도 이원화' 포석 [뉴스핌=김선엽 기자] 청와대가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다.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정치·행정 수도인 세종시와 경제·문화의 ... 2018-03-21 14:10

문재인 개헌안, '토지공개념' 명시…경제민주화엔 '상생' 추가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헌법에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을 도입한다. 재산권과 토지 공공 간의 마찰이 예고된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조항은 '상생'을 추가, 보다 강화하... 2018-03-21 12:30

1948년 이후 9번 바뀐 헌법...10번째 개헌은? [뉴스핌=오채윤 기자]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 후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대한민국 역사 속의 개헌은 대부분 국민적 합의보다는 권력자의 지위 유지 및... 2018-03-21 12:30

문 대통령의 '수도 이전' 승부수..청와대, 세종시로 옮길까? 지방분권을 염두에 둔 청와대의 2차 개헌안이 21일 공개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수도권-지방'에 대한 가감없는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문 대통령... 2018-03-21 12:16

문재인 개헌안, '서울→세종' 수도 이전 가능해져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정부가 헌법 개정을 통해 수도 이전을 추진할 전망이다. 헌법에 수도 조항을 신설,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로... 2018-03-21 11:44

[모두발언] 조국 민정수석, 2차 개헌안 발표 주요 내용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총강에 수도(首都)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수도조항이 새롭게 추가된다.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조항도 비중있게 신설됐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 2018-03-21 11:40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되면..보유세 등 각종 규제 '명분' 얻어 [뉴스핌=서영욱 기자]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규제는 모두 명분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장 ... 2018-03-21 11:38

[전문] 청와대, 2차 헌법개정안 발표 [뉴스핌=장동진 기자] 청와대는 21일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관련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 2018-03-21 11:36

[일문일답] 靑 "국민소환으로 국회의원 파면…요건은 법률로 정해야"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헌법 개정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 "구체적 요건은 국회가 논의해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18-03-20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