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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학대하면 민·형사 책임 무거워진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현행법상 '물건'으로 취급받던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에 나서면서 동물학대나 동물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무거워질 전망이다.19일... 2021-07-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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