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15일 피의자 소환[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오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11일...2018-10-11 13:35
말뿐인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규명’...김명수 ‘도긴개긴’[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다시한번 ‘철저한 진상규명’ 약속...2018-10-11 09:52
양승태 자택 강제수사 또 무산…법원, 압수수색 영장 기각[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도했으나 ...2018-10-08 11:15
검찰에 순순히 내준 양승태의 USB…양승태 노림수?[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손에 넣은 양 전 원장의 이동식 저장장치(USB)가 결정적 증거인 ‘스모...2018-10-02 09:38
UN인권이사회, ‘사법농단’ 사건 관련 추가 자료 제출 요청[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UN인권이사회 산하 특별보고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질의 답변과 추가자료를 국내 변호사 및 시민단체에 요청했다...2018-10-01 14:19
검찰, ‘양승태 USB’ 확보…양승태 “퇴직하면서 갖고 나왔다”[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USB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2018-10-01 12:11
‘법관 탄핵’되나?…전문가들 “충분히 가능…탄핵으로 권력 견제해야”[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 의혹 사건인 이른 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으로 징벌하고 사법신뢰를 되찾아야 한다...2018-09-27 15:29
‘사법농단’ 法-檢 갈등 10월 최고조...검찰 수사 총력전[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이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한 법원 사이의 갈등이 10월 최...2018-09-27 10:08
[2018사법연감] 김명수 사법부 1년, '사법개혁' 준비했지만...[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취임 1주년을 넘어선 가운데 사법부는 지난해 각종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법개혁'에 시동을 걸었다....2018-09-22 09:00
'사법농단 구속1호' 기각…검찰 "모순적 행태"[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이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검 사법...2018-09-21 08:25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법원행정처를 전격 폐지했을까[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사건의 ‘온상’으로 불렸던 법원행정처가 ...2018-09-20 17:19
[영상] ‘대법 문건파기’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영장심사 출석[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 기밀 자료를 무단반출한 뒤 파기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0일 법...2018-09-20 14:54
‘전교조 소송개입’ 김종필 전 청와대 비서관,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종필(56·사법연수원 18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19일 검찰에 출석했다.서울중앙...2018-09-19 10:04
‘수사기록 유출’ 신광렬 부장판사 “지금 특별히 드릴 말씀없다”[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신광렬(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9일 검찰에 출석했...2018-09-19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