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공군, 12월 북핵·미사일 감시 '항공정보단' 창설[뉴스핌=조세훈 기자] 공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핵심 시설을 감시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항공정보단'을 창설한다.공군은 20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2017-10-20 14:19
[국감2017] 김동연 "법인세·소득세, 최저한세액 적용 검토"[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김동연 부총리는 20일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저한세액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면세...2017-10-20 12:38
[국감2017] KTX경부선, 용산·서울역 동시정차 안해 승객불편[뉴스핌=오찬미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고속철도(KTX)의 경부축 열차가 용산역에 정차할 경우 서울역까지 운행하지 않고 있어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열...2017-10-20 11:25
[국감2017] 코레일, KTX 열차 절반이상 비상제동장치 작동 안돼[뉴스핌=오찬미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고속철 KTX의 비상제동장치가 절반 넘게 작동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경...2017-10-20 11:09
[국감2017] 철도건설 타당성 기준 적용 들쑥날쑥..지역사업 좌절돼[뉴스핌=오찬미 기자] 철도건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적용이 미흡해 일부 지방과 낙후지역의 철도건설사업 추진이 좌절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2017-10-20 10:59
[국감2017] 농·축협 보이스피싱 연평균 3000여건…담당직원은 2명[뉴스핌=이윤애 기자] 지역 농협과 축협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매년 25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지만, 환급금액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농·축협의 점포수는 4693...2017-10-20 09:17
[국감2017] 법인세 인상시 한국 법인세율 OECD 16위→5위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한국이 정부안대로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현재 OECD 국가 법인세율 16위에서 5위로 순위가 급등해 법인세 고세율 국가가 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2...2017-10-20 09:09
[국감2017] 국가R&D 사업비 환수금 미납률 절반…1000억 초과[뉴스핌=조세훈 기자]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을 진행하다 연구결과가 불량하거나 중도에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포기할 경우 환수해야 하는 사업비 미납률이 절반을 넘고 규모만 100...2017-10-20 09:03
[국감2017] 13개 상임위 국감…'박근혜 재판·법인세 인상' 쟁점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사...2017-10-20 08:04
[국감2017] 육군 "전면전 발발시 北핵시설 초토화 작전 수립"[뉴스핌=조세훈 기자] 육군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하면 미사일 3종을 동원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그리고 장사정포 진지를 초토화하는 작전개념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2017-10-19 18:03
[국감 말말말] 주목 받으려면 이렇게!…몸으로 보여준 노회찬[뉴스핌=김신정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여야 의원들이 각종 보도자료는 물론, 고성과 몸짓까지 동원해 화력을 높이고 있다. 각 상임위 국감장에선 매일 여야 의원들의...2017-10-19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