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갑질'로 가맹점 손해보면 가맹본부가 책임진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부터 '회장님 갑질' 등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면 가맹본부에서 손해 배상을 책임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 2018-10-08 10:00

정부, 불공정계약 심사제 도입 추진…부당한 특약 금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부당한 특약 금지 등 불공정 계약을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8일 공정조달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2018-10-08 09:00

공공기관 뻔뻔한 탈세 '덜미'…10년간 2조 추징당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공공기관들이 세무조사로 추징당한 세금이 최근 10년간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 2018-10-07 16:50

2022년까지 반도체·바이오헬스에 125조 투자…일자리 10.7만개 창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유망 산업 5개 분야에서 140여개의 민간 투자프로젝트(125조원 규모)를 발굴, 일자리 9만2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 2018-10-04 12:30

한승희 국세청장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은 1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제외하고 비정기 조사를 축소해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한 청장은 이날 서울 ... 2018-10-01 11:36

[혁신성장 규제혁신] 불법 외환거래·해외반출 꼼짝마…감시·제재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씨는 한국은행에 10만달러 상당의 자본거래를 신고하고 받은 신고필증의 내용을 20만달러로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을 통해 해외로 불법자금을 ... 2018-09-27 10:41

[혁신성장 규제혁신] 칸막이 없이도 커피숍 오픈…5km 내 제과점 조리장 공동사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에 동생으로부터 가게 자투리 자리에서 조그맣게 커피전문점을 하도록 해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았다. A씨... 2018-09-27 09:45

내년 6월 인천공항에 입국장면세점 도입…중소·중견기업 전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빠르면 내년 6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생긴다. 또 이르면 내년 말 김포공항과 대구공항 등 국내 주요 공항에도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 2018-09-27 09:30

[혁신성장 규제혁신] 전동킥보드 합법적으로 도로 달린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대학생 A씨는 최근 전동킥보드를 구매해 가까운 거리는 킥보드를 타고 다닌다. A씨는 킥보드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마음 속에 늘 안전에 대한... 2018-09-27 09:30

[혁신성장 규제혁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3탄...신산업 회색지대 없앤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혁신성장의 주체인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의 회색지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소규모 창업과 사업확장을 지원하... 2018-09-27 09:30

[혁신성장 규제혁신] 증권사·카드사에 외환업무 허용…은행 독과점 깨진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증권사와 카드사에 송금·환전 등 외환업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외환규제를 대폭 개선한다.그동안 은행이 독점했던 외환서비스를 개방해 소비자의... 2018-09-27 09:30

[혁신성장 규제혁신] 증권사도 소액송금·외화어음 허용…수수료 인하 예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씨는 평소 자주 이용하는 증권사를 통해 해외로 송금하려 했지만, 은행이나 해외송금업체를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불편함을 느꼈다.... 2018-09-27 09:30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28일 개최…예비스타 누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가 주최하는 '2018 농식품 창업콘테스트'가 오는 28일부터 6주간 펼쳐진다.이번 콘테스트는 28일부터 매주 금요일... 2018-09-26 11:00

정부부처 정규직 전환 '솔선수범' …지자체는 '늑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부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늑장'을 부리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이다.중앙부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 ... 2018-09-20 18:08

고형권 차관 "한중 디지털경제 협력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중 양국이 디지털경제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제1회 디지털 경제 및... 2018-09-18 14:51

KIAT, '기업주도 혁신성장 마스터플랜' 발표…창업·해외시장 진출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중견기업에 이르는 다양한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돕는 종합 플랫폼이 마련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8일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 2018-09-18 10:55

21일 190만명에 아동수당 첫 지급…소득·재산 초과 6만명 탈락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추석연휴 직전인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190만명에게 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자 중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한 6만명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됐다.... 2018-09-18 10:00

탈세와의 전쟁…대기업·고소득자·임대업자 '정조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세무조사를 부쩍 강화하면서 이른바 '탈세와의 전쟁'에 나섰다.국세청의 '칼끝'이 겨냥하고 있는 곳은 대기업과 고소득... 2018-09-18 06:51

정부, 9·13 대책 후속조치 현장점검…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 군산, 통영 등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목적예비비 ... 2018-09-17 16:15

국세청, 프랜차이즈·불법대부업·부동산임대업 203명 세무조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씨는 소득분산을 통해 탈세를 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직원 명의를 차용해 위장가맹점을 개설하고, 이중장부 작성을 통해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했다. ... 2018-09-17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