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2018년 8월 29일(수) 10:00~12:00
  • 장      소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
  • 문의 및 사전 신청02-761-4405 / chobiz@newspim.com

행사개요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화를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보험사 소속의 전속설계사부터 적용하며, 법인보험대리점(GA)은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기준, 적용방식(당연적용/임의가입) 등을 논의하는 중입니다. 또 보험료 부담주체 및 부담비율, 부과기준 등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설계사를 고용한 보험사는 연 2조원 내외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전체 보험 사업비의 10%가 넘는 비용입니다. 때문에 저능률 설계사를 중심으로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해고된 설계사는 GA로 대규모로 이동할 것이 예상됩니다. 통상 설계사가 이동할 경우 관리 등을 목적으로 보유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당분간 극도로 심화될 것입니다.

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GA로 확대되면, GA도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능률 설계사 정리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고용창출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역행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적용 의무화가 확정(법률 개정)되기 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 게 부작용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식인지 균형점을 모색하는 공론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행사개요
행 사 명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주     제 고용보험 의무화, 보험설계사에 이익인가?
일     시 2018년 8월 29일(수) 10:00~12:00
장     소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
주     최 뉴스핌, 송옥주 국회의원
후     원 고용노동부
문의 및 사전신청
뉴스핌 정책진단 사무국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분 시간 내용
참가등록 09:30~10:00 참가접수 및 등록
개회식 10:00~10:20

<개회사>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환영사>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축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세션Ⅰ.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득실은
주제발표 10:20~10:50 <찬성, 고용보험 의무화 설계사 권익제고에 필수>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0:50~11:20 <반대, 일자리 줄고, 설계사 실익도 없을 듯>
이은혁 손해보험협회 시장관리부장
세션Ⅱ.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효과적인 방안은
패널토론 11:20~12:00

진행 : 이재갑 前 고용노동부 차장

패널 : 한진선 고용노동부 서기관

이동우 보험대리점협회 전무

박순근 생명보험협회 전략지원부장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시는길

교통수단별 찾아오는 법

위치안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1

02-788-2114

사전등록신청

신청마감일 :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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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가 제한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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